근로장려금 취약 계층 대상 자동 신청 제도 도입

취약계층 대상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

한 번만 신청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신청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이뤼지도록 하는 재도다.

 

 취약 계층의 세무서 방문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도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흭(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

 

정보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보안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환급금 조기 지급을 늘리고 신고, 납부기한도 연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정 지원 센터는 대상 기업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 매각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 준다. 자금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특례는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행정심. 소송결과를 반영해 직원별 과세품질을  평가하되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 한다.